[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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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사 관계자들과 영업을 위한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관계자들과 영업을 위한 술자리가 있어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귀가하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운전 3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피고인이 많은 액수의 채무가 있어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상태여서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