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3회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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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점심시간에 반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장 인부로 공장 옆 식당에서 술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에는 대리 운전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사건을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금주를 실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꾸준히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처벌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이나 있어 상황이 불리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