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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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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수치 0.2% 이상에다 재범이었지만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데요. 실형을 받게 되면 아픈 노모가 홀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최대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신영

박신영

정찬우

정찬우

김윤중

김윤중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처분

[카메라이용촬영죄 불기소] 직장 그만둬야할 위기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단계서 종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수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박동일

박동일

김근수

김근수

고병준

고병준

공무집행방해

승소

[공무집행방해실형]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받기 성공

공무집행방해실형 받은 의뢰인 대륜과 항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실형을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방심한 나머지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게 욕을 하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반항을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통해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여 죄를 경감받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원심 형 무거워서 부당하다”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결론…경찰들에 공탁한 점 주효했음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결론 지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 경찰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박성동

박성동

이은성

이은성

사기죄

집행유예

[사기죄실형 방어 성공] 공사책임자로 속였으나,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받음

공사책임자로 속여 사기죄실형 위기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택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책임자라고 듣고, 수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공사 또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변호사에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토대 공사 완공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여 고소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하기로 결정됨■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는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책임자라고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사기죄실형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사기죄 전과가 없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부터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증명하고, 범행에 대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두

박용두

박동일

박동일

성폭력처벌법

벌금형

[검사출신변호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던 의뢰인은 진정성있는 다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인원

김인원

사기소송

집행유예

[사기고소 방어] 가품 제품 판매 상표권침해·사기고소 진주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방어

사기고소로 실형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의뢰인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품 화장품을 진품이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서 택배 포장 등의 단순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해당 범죄 수익 또한 거의 받지 못했는데, 사기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륜 사기고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진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피해 회복·합의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개인 간 중고 거래로 1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구함 진주형사변호사 팀은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길 만을 걸을 것을 다짐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실질적 피해회복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소 건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가담일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하물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기고소 건에서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 팀의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고소의 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전국 지점이 있는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박동일

박동일

유사강간 등

집행유예

[특수폭행죄 등 혐의 감형] 유사강간, 폭행한 혐의 1심서 실형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피해자에 휴대폰 등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유사강간을 저질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혐의들로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동근

이동근

박성동

박성동

권민경

권민경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무의식 중 음주운전한 의뢰인 실형받지 않도록 변호한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별장이 여러 개 붙어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 의뢰인은 차에 물건을 잠시 가지러왔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짧은 거리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이 깬 후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민수

김민수

최현덕

최현덕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 집행유예] 동종범죄, 이종범죄 전력 다수 있었으나 선처받음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및 대물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자입니다. 동종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이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에 있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금된다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성동

박성동

정영민

정영민

최현덕

최현덕

사기횡령

불기소

[사기죄 및 횡령 방어성공사례] 횡령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불기소 받기 성공

사기죄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 대륜 방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변호사와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농사를 짓기로 하였지만, 가뭄으로 인해 무와 배추를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농사기술이 없었고 농사를 지을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횡령변호사 “가뭄 계속 되어 파종 시도 못함”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횡령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가뭄이 계속되어 파종할 시도 조차 하지 못한 점■ 피의자는 그 지역에서 배추와 무 농사를 짓는 농민인 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에 유기물이나 비료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한 점 횡령변호사 팀은 다른 지역의 경우 무 농사를 잘 지었다는 증거가 있으나 농부 간 기술과 경험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의견 받아들여 횡령 및 사기죄 불기소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횡령변호사 팀이 사기죄에 대해 의뢰인이 가뭄으로 파종을 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을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횡령 및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동

박성동

성매매알선 등

불송치

[성매매처벌 면한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다수 혐의 불송치 마무리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였던 피해자에 수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조건만남을 강요, 성매매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김잔디

김잔디

사기미수

기소유예

[사기미수 기소유예] 상간녀피고로 원고 주장 반박했다가 사기미수 고소 당했지만 기소유예

사기미수로 형사소송까지 당해의뢰인은 사기미수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바람을 폈다며 상간녀피고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성관계를 가졌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손해배상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상간녀피고 입장 주장 및 의견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기미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증거 조작 행위가 없는 주장 및 의견이 담긴 것뿐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지 않음■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피의자가 사기미수 처벌을 받기엔 부족함 대응팀은 상간녀피고인 의뢰인이 주장 및 의견을 낸 것만으로 사기미수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미수 기소유예, 일상으로 복귀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미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피고로서 한 차례 민사소송을 겪은 의뢰인은 형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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