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지는 술자리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만취해 본인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이후 기억이 없었으나 일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것을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하여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동료들이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화장실몰래카메라의 처벌로 취업제한을 받는 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선을 가던 도중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활동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얼마가지 못해 음주 단속으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처벌을 낮추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의뢰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에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들에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이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중 앞차의 주행이 이상해 한 눈이 팔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 못해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며 병원을 이송되었으나, 치료 끝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의 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를 수차례 권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부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후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간죄처벌까지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강간죄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발빠른 대응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본 사건을 수임받아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가정폭력이나 외도의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적인 가장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 등을 사간 점■ 성관계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한 정황이 없었던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강간죄처벌을 받아야 할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강간죄처벌 “불송치”로 방어 성공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의 혐의점이 없음을 뜻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 강간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모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던 두 사람은 결국 호텔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 주차문제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의 업무에 회당 20-30만 원의 제안에 동의하며 가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수거 전달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대출완납서류를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카드회사가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전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많은 혐의로 징역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 피고인 초범 범죄전력 전무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한 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뉘우치며 반성중인 점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회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수사기간 동안 꾸준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수거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의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며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의 풍부한 노하우 바탕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