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 공소 기각]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노동법위반 사안 공소 기각

노동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해

노동법위반에 따라 형사고소를 당해 피고인 상태가 된 의뢰인은 여러 명의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수 명의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의뢰인을 노동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대응해 빠른 사건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중재로 근로자들, 처벌불원 의사 표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면 근로자들과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것에 매우 반성하는 상황

■근로자들이 진정취하서를 제출해 처벌불원 의사 표시함

■각 직원들은 약 700만원의 체당금을 받은 상태임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전달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한 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동법위반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근로자들에게서 진정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법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본 노동법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