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해결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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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 운전대를 잡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저녁에 회식을 하여 술을 마시고, 직장 동료의 집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는 사이에 알코올 성분이 분해가 되어 술에서 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2회 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회사 기숙사로 이사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기숙사로 이사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 치료를 받은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해결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자문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