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지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성추행처벌을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인근에 사는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대신 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명한 아청법위반이었기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매수자처벌을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해 시골길 운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 못해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119의 신고하는 등 구호활동을 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룸카페에서 성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 이후, 성추행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의뢰인(피고인)은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이었기에 징역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성추행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업무를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금 전달이라 속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업체 직원의 지시아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사기방조의 다량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더불어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분명한 정황과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자금을 수령하여, 피해자금이 1억 원을 넘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전달책 해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으로 3차로를 운전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통섬을 들이 받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특성상 잠을 잘 수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 존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직장생활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중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범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선임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사업주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임을 몰랐던 의뢰인은 몇 차례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금융사기라는 느낌이 들어 경찰에 본 사건을 자수하였고,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사기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어있음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사기범죄의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게 되어있음■의뢰인, 단순 대출중개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업무를 수행함■본인의 행위를 솔직하게 신고하고 조사받아 증거 자발 제출함 검찰 “의뢰인, 미필적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금융사기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단순 대출중개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음을 적극 주장해 원하던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금융사기로 속앓이하는 분들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연락처 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절도죄처벌 직전의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순간 든 잘못된 마음에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채 편의점을 나온 의뢰인은 곧 점주에게 절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절도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해 불기소를 받을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절도죄처벌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변호 조력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경찰 수사를 받음■범죄 전력이 없고, 해당 절도 사건이 초범인 점■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절도죄처벌을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의뢰인 불기소 결정해당 사건의 검사는 절도죄처벌 현행범이었던 의뢰인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초범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절도죄는 죄질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의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피해 측과 빠르게 합의해 고소를 취해 절도죄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