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 2회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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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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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의 전력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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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었기에, 가중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측정거부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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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 깊은 후회로 금주를 결심하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해당 처벌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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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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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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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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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 2회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음주 재범 방지를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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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기에, 음주측정거부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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