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불기소] 술집에서 만취하여 강제추행, 형사사건변호사 불기소 성공 !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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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불기소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집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당해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술집에 들러 간단히 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혼자 마시는 술에 자제를 하지 못해, 만취의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술집 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의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사죄 및 금원배상으로 합의를 원만히 완료한 점을 강조하여 강제추행 처벌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에게 금원배상 지급 및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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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지만 CCTV등의 증거가 명확해 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보고자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 체계적인 조력아래 원하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처벌의 두려움에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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