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노상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의뢰인을 인계하려던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량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심과 함께 반주를 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운전하니 점점 더 술기운이 올라 운전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진해 연쇄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물며 의뢰인의 차량이 화물차였기에,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때 차의 창문이 열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창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성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공연음란죄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패키지투어에서 만난 한 남성(피의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이 거절하자 태도를 돌변해 성관계를 통해 의뢰인을 임신시키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에 곧바로 피의자의 성폭력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륜의 용산성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 의해 투자 사기에 당하게 되어 큰 돈을 잃었습니다. 이에 괴로움에 술을 마시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4번째 처벌의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사건을 해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공동 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폭행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볼링장을 갔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함에 항의하다가 의뢰인 중 1명이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넘어뜨릴 정도로 세게 밀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폭행이 성립할 시 합의를 해도 폭행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단순폭행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폭행형사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에서 실제로 의뢰인 중 1명이 밀었다는 것을 확인함■ 판례에 따를 때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 1명의 단순폭행임을 주장함■ 폭행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의를 시도하였음 대륜은 기존에 피해자가 의뢰인들에게 제시한 합의금보다 감액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성공, 경찰 불송치 결정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공동폭행이 폭행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친구들과 헤어지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으나,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출동한 경찰에 혈중알코올농도 0.5% 이하로 체포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된 의뢰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책임 아래 있던 환자의 병세가 악화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의자 과실 없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의 사망에 피의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 피의자는 망인의 상태가 나빠지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일하던 요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 전문변호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는 망인 사망 이전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음을 강조해 이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망인 사망 연관 없어 불기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본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남성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인 이를 수락하였고, 성관계 직전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촬영시도는 남성과 남성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도촬죄로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로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지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계속해서 더듬었습니다. 동료는 명확하게 하지 말라 말했지만, 술기운에 사과하면서도 다시 한번 성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성추행처벌의 위기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