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횡령 고소 불송치 받아내 !

결과 불송치
조회수 1610
[업무상배임죄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횡령 고소 불송치 받아내 !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횡령/배임의 내용은 회사 업무상 개인의 명의로 받은 채무를 개인 채무라 판명한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 등의 다 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채무가 아닌 회사채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채무는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임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공금횡령/배임/사기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