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횡령 고소 불송치 받아내 !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횡령/배임의 내용은 회사 업무상 개인의 명의로 받은 채무를 개인 채무라 판명한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 등의 다 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채무가 아닌 회사채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채무는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임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공금횡령/배임/사기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