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처분] SNS를 통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불송치 성공한 형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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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처분] SNS를 통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불송치 성공한 형사소송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대상과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억울했지만 대응을 못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였고 다시 한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고소인 맞고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의 도발로 처음 글을 게시한 점

■ 고소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한 점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결코 피의자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고소인을 맞고소하게 되었음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또한 가해자임에 억울함을 헤아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 처분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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