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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방어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몰카범처벌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조회수 892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___
벌금형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 몰카범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몰카범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해 묻고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방어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도움으로 몰카범처벌 벌금형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몰카범처벌

#남양주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 한 달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되었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몰카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은 이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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