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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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실형 방어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진행,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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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최대한 참작받아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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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져도 큰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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