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실형 방어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진행,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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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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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최대한 참작받아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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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데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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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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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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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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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실형 방어사례] 교통사고피해보상 진행,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벌금형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교통사고피해보상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피해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져도 큰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교통사고 등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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