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승소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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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구제를 요청한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신호 대기 중인 차의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의 뒷부분을 추돌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즉시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할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의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의뢰인의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세세히 변호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 빠르게 합의를 완료한 상태임

의뢰인은 차량을 팔고 차량보험도 해지하며 앞으로 운전할 생각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함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인 의뢰인, 실형 선고시 생계 위태로워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구제 승소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요청한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상태인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는 점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강력히 주장한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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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구제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구성하는 요건과 감경 및 가중요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방조죄로 체포될 경우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빠르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초기 상담과 발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