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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음란물소지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재판서 무죄 승소

결과 무죄

조회수 895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착취물소지 등

___
무죄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란물소지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취업 등 미래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란물소지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음란물을 보고자 들어간 익명의 채팅방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은 불법촬영물이 섞여있었다고 합니다. 성착취물인 줄 몰랐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이 절실했고,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채팅방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음란물소지죄를 적용시킬 수 없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유통하지 않았으므로 음란물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었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받게 될 불이익이 컸음

피고인은 채팅방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성공 사례] 음란물소지죄 등 다수 혐의 피고인 재판서 무죄 승소

형사 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란물소지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만 면하자는 마음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한 적이 없음을 주장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음란물소지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함께 명령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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