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검찰송치방어]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 통해 검찰송치 막아내다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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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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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의자)는 성폭력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달장애인이었으며 발달장애인인 친구네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다 친구네 아내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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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이었던 친구네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네 아내(고소인)에게 호감이 있어 자신의 옆으로 아내를 불러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은 순순히 의뢰인의 옆으로 와 콘돔을 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가 끝날 때즈음 잠에서 깨어난 친구네 남편을 보자 고소인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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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고소인은 거부가 아닌 콘돔을 끼라고 말했으며, 만약 정말 강간이었다면 친구네 남편이 곧바로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사건 현장에서 강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후 남편이 추궁하자 그제야 강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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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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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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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먼저 콘돔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검찰송치방어]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 통해 검찰송치 막아내다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성폭력 혐의가 모두 벗겨진 것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성폭력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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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에 상대방의 진술에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이전부터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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