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고소대리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징역형 받아

결과 징역형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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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성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인 교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탓을 하는 가해자로 인해 고통받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나오던 중 교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의뢰인을 교수실로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수는 사과도 하지 않고 의뢰인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고소인을 조롱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성추행죄를 저지른 뒤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징역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징역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며 성추행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성범죄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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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시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를 대리한 건으로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모두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