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으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 처분 받아냄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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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스토킹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맡은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헤어지는 과정의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헤어지는 과정에 있는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또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 내 책상에 놓고 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종종 의뢰인에게 보고 싶으며, 숨결을 느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행동을 스토킹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광주성범죄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위는 반복적이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아직 연인으로 헤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의뢰인에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