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제추행변호사 합의중재사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 및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의뢰인에게 적용된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장애인성폭력 혐의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울산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장애인성폭력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라우마로 인해 의뢰인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중재를 통해 성폭행합의금을 대신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