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제추행변호사 합의중재사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 및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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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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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으나 의뢰인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해 고소당하였으나 피해자의 트라우마로 인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혐의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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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방어 및 성폭행합의금 중재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장애인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은 입건 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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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의뢰인에게 적용된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장애인성폭력 혐의가 적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울산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장애인성폭력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대륜 측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라우마로 인해 의뢰인과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중재를 통해 성폭행합의금을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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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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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장애인성폭력 혐의를 벗겨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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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감형사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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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울산강제추행변호사 합의중재사례] 성폭행합의금 지급을 위한 합의중재 및 감형사유를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울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지급 및 감형사유 주장이 감형사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산강제추행변호사

#성폭행합의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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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제추행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형량이 더 높기에 감형을 받더라도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인해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대륜의 합의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사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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