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 방어사례] 울산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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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수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징계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음주운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음주클리닉에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징계 방어사례] 울산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징계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징계

#울산판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판사출신변호사 팀에 조력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분기 3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