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방어사례] 원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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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러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법을 어긴 적 없는 초범이며,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아울러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몰카범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몰카범처벌 방어사례] 원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몰카범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초범이며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춘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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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몰카범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검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촬이나 몰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며 가벼운 일탈이나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법이 개정되어 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