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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실형 방어] 동종전과 있었으나 검찰단계서 약식명령 결정받아내

결과 약식명령

조회수 907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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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전적이 있는 상태로 또 다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소되면 강제추행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약 10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소되면 강제추행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과거 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님

과거 성범죄 전과와 전혀 관련성이 없음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다소 낮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함

배경3

successful case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실형 방어] 동종전과 있었으나 검찰단계서 약식명령 결정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구약식”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 100만 원’ 결정을 내렸고, 대륜은 강제추행실형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측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다소 낮은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실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변호사 팀이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뤄내고, 과거 성범죄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이를 홀로 대응하였다가 막대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입장을 대리하여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사건 처리를 권장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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