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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고소에 맞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2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유사강간
___
집행유예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한 여성(피해자)을 준유사강간하여 성폭력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헌팅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경찰조사는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유사강간죄 처벌

형법 제 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중에서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진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벌감형을 위하여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으며 술자리에서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초범임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피해자 역시 정신이 있을 땐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함

배경3

successful case

[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폭력고소에 맞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진주성범죄변호사

#성폭력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진주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고소와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조사과정 변호사 동행이 가능하며, 재판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으나 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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