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의뢰인의 특정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으로 기적적으로 받아낸 아청법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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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청법집행유예를 받아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소지·배포·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떻게 조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청소년(피해자)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등의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진을 저장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송(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징역을 피할 수 있도록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대륜의 합의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찍어 전송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가 부어오른 음부에 대해 걱정을 하자, 의뢰인 역시 괜찮아? 라고 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무죄를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부산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의뢰인의 특정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으로 기적적으로 받아낸 아청법집행유예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의 조력으로 인해 아청법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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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시간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륜은 어떤 복잡한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의 아청법집행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