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촬영물등 유포 협박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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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 되자 피해자의 촬영물이 담긴 사진을 일반 대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사건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방어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촬영물등 유포 협박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차짓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하고자 협박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제로도 초범에도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 및 반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