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처벌 전적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주취운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구속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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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5회 처벌 전적이 있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5회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6회째 적발인 상태였습니다.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최대한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라는 생각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5회 처벌 전적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주취운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구속 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5회 처벌 전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징역형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깨고 대륜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조건을 변론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5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5회 처벌을 받은 바 있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선처 받기 어려웠는데요. 6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대륜에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