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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부하직원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형량 감형 받아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27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집행유예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공장관리직이었으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져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장관리자였으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추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며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파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파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곧바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반성의 정도와 사회적 유대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의뢰인 공장에 재직 중인 많은 직원들을 실직하여 고통 받게 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성범죄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완료하였음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공장직원들은 실직을 할 가능성이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파주성범죄변호사 변호사례] 부하직원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형량 감형 받아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파주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법원은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형량을 줄이는 데에 성공한 것입니다.

#파주성범죄변호사

#성범죄형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파주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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