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반복된 음주운전범죄에도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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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위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아내의 잔소리에 화를 내며 집을 나와 차에서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던 중 약 700미터를 운전한 지점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입건되어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해당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