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변호사 변론사례] 디지털성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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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이었으며 수험생 시절 인터넷 게시판에서 백여 편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수험생 시절 우연히 발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백여 편의 아동성착취음란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의 수사에 의해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대륜의 고양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고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다운로드 했을 당시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며 그만큼 판단이 미숙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을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업로드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까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재배포 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고양성범죄변호사 변론사례] 디지털성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해당 사건 종결 후, 의뢰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된 후,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경찰조사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 혐의에 대해 조력했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까지 빈틈 없는 조력을 쏟아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