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소송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소송 항소제기되었으나 기각시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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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소송 방어사례] 보이스피싱소송 항소제기되었으나 기각시킴

보이스피싱소송 항소심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의 가해자로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제기로 보이스피싱소송 2심재판의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검사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악질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집행유예는 너무나 작은 처벌이라고 판단해서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소송 2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소송 2심재판에서 원심의 결과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 기각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1심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아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까 노심초사 걱정했던 의뢰인은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소송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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