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가담 피고인 방어]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피해자에 금원 편취,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4

DAERYUN LAWFIRM

사기죄 가담한 의뢰인 징역형 실형 면하고자 대륜 내방

사기죄
___
집행유예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 수천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의뢰인께서는 사기죄 형량을 낮춰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쉼표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에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하필이면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간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사기죄 처벌수위

피고인, 피해자 피해금원 변제 중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포함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음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사기죄 가담 피고인 방어]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피해자에 금원 편취, 집행유예 받아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범행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죄

쉼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범죄 조직을 이뤄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단순 가담,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