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가담 피고인 방어]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피해자에 금원 편취,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죄 가담한 의뢰인 징역형 실형 면하고자 대륜 내방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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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 수천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의뢰인께서는 사기죄 형량을 낮춰보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에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하필이면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간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죄 처벌수위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금원 변제 중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포함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사기죄 가담 피고인 방어]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여 피해자에 금원 편취, 집행유예 받아

사기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범행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죄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범죄 조직을 이뤄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단순 가담,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