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해결사례]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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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차를 조금 이동하여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4차례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차량을 의도치 않게 움직여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4차례 진행한 전력이 있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자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인식으로 본인이 가만 있었는데 부지불식간에 차량이 앞으로 3미터 가량 이동한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은 점

successful case

[경찰조사변호사 해결사례]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례는 경찰조사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경찰조사변호사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조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