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항소심감형 사례] 피고인 범행 고의 없음을 밝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감형

DAERYUN LAWFIRM

천안형사변호사 항소심감형 사례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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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천안형사변호사에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천안형사변호사에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만큼 천안형사변호사는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피고인 범행 고의 없어, 실형 억울해 천안형사변호사 찾아

천안형사변호사에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줄 모른 채 범행을 돕게 되었다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천안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형량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천안형사변호사 “피고인, 억울한 부분 많아”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 천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실형 선고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던 의뢰인에게 가혹한 처분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천안형사변호사 항소심감형 사례] 피고인 범행 고의 없음을 밝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천안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범에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륜 천안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천안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기소송을 당한 위 사례 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해 선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을 위해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대륜에서는 범행 가담 경위, 반성의 점 등 양형에 관한 점을 충분히 변론하여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 천안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