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조회수 6

DAERYUN LAWFIRM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도주치상
___
불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사건 의뢰를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접촉사고 후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고의로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쉼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주차 도중 피해자와 한 남성이 주차 구역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린 후 피하는 것을 보고 주차를 계속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 도중 피해자의 놀란 표정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조치를 위해 내렸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남성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에서 괜찮다는 대답에 잘 마무리되는 듯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도주치상 관련 법령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의 큰 사고가 아니었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조치를 위해 피해자를 살핀 점

아이콘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의 큰 사고가 아니라는 점

아이콘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으나 사고 며칠 뒤 주장을 번복한 점

배경3

successful case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볼송치 받아내

도주치상 혐의 결과

“불송치”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고의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주치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쉼표

위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도주치상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위반 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