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3회 이후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았으며 최근의 음주운전은 1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유는?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0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처벌로 3번 벌금형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은 1년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사건을 반성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된 것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여 다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준법생활을 하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맹세를 하였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

아이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3회 이후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함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로 자칫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처벌을 전력으로 방어해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쉼표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있어 소주 한 잔 마시는 주량인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면 음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시 면허 취소이자 2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시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