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를 태우고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담은 사진을 찍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자가 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성범죄가 용이하도록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검색을 수차례하였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재범인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장애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지적장애를 가진 본 사건의 피해아동은 의뢰인과 이웃 사이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했다며 장애인성범죄를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본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는 곧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벌어졌다는 곳은 사람 왕래 잦아”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어울린 적 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함■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 왕래가 많아 장애인성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임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원에 피해아동이 장애인성범죄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비행사실 증명할 수 없어 불처분 결정돼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비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해도 2년 이상의 소년원 송치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동영상이 00건 발각점과 동종범행의 재범인지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의 낮춰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결국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루밍성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된 의뢰인은 그곳에서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성 발언 이외에도 추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의 허벅지와 팔뚝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소사유가 되는지 몰랐다며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성범죄합의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