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감형사례] 성범죄감형 사유 주장으로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정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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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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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도촬죄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피의자)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재판과정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왔고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들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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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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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도촬죄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합의를 통해 성범죄감형이 가능하며, 이외 다양한 요소 역시 감형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먼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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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직접 조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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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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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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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도찰죄 감형사례] 성범죄감형 사유 주장으로 검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에 판정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재범방지교육이수 의지를 이유로 들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과를 받고 재범방지교육이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찰죄

#성범죄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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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는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것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도촬죄로 입건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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