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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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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판매] 도촬 후 촬영물 판매글 게시,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03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며, 이를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해 도촬죄 및 반포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촬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과 앱상에 판매와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긴 했지만 실제 유포되진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범행 이후 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함

부모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음

배경3

successful case

[도촬죄·판매] 도촬 후 촬영물 판매글 게시,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의 범행뿐 아니라 이를 판매하고자 시도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평생 기억하되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사회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호소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촬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도촬죄는 성범죄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은 도촬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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