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제자 성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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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제자들에 성희롱, 추행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만큼 저희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였던 피해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성희롱성 발언 이외에도 추행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받아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공소내용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학생들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제자 성추행한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는데요. 재판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안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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