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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953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___
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여 보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결국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루밍성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인 점과 재범하지 않게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듣는 등 노력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갱생의 여지가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그루밍성범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신상 공개명령·고지명령 등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그루밍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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