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지하철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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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동영상이 00건 발각점과 동종범행의 재범인지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의 낮춰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수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수백만 원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인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유된 적 없이 삭제된 점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지하철몰래카메라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동종범죄 재범이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동종 범행 이후 수년의 시간이 흐른 점과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점을 정리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에 엄하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을 통해 법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은 전문가 3인의 전담팀 구성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의 수많은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