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가지는 술자리에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만취해 본인 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이후 기억이 없었으나 일어나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의뢰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것을 신고받아 출동한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하여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도주치상죄가 더해져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선택으로 회사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선을 가던 도중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두려워진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활동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 도망쳤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전거를 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많이 다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났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신호위반하여 들이받아 합의를 통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황색점멸 신호를 확인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 급제동을 할 시 승용차의 측면과 부딪힐 것이 뻔했기에 속도를 줄이며 좌측으로 피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용차와 화물차는 부딪혔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의 용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적용된 의뢰인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위치를 두고 옆 상점과 다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 가게 종업원과 옆 가게 주인은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이를 말리기 위해 옆 가게 주인을 붙잡았으나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으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가게 직원의 싸움을 말리는 중 뒤에서 고소인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의 행위로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었음■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이 갑자기 찾아와 스포츠도박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방어하던 도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다가 안면을 강타하게 되어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소년범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을 신고하겠다고 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운수업종사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다 피해자 무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 의뢰인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 이륜차 짐칸을 붙잡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출발해버렸습니다. 한참을 끌려갔던 피해자는 몇주 간의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그대로 목적지에 향했고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면허사고에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길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고, 미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유치원 원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원생 부모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판례 살펴보면 범죄 혐의 성립될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될 수 없었음■ 피의자는 본 사건 피해아동이 사용한 시설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주변 동료들의 신임을 받는 원감으로 평소 원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