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혐의 불입건 등 경찰단계 사건 종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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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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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에서 나오다가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넘어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한 달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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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좁은 길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요. 피해자가 별 다른 말이 없고, 미끄러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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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접촉이 없어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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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피의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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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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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성립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사고후미조치 혐의 불입건 등 경찰단계 사건 종결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여 불입건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의뢰인처럼 자동차와 오토바이 간 교통사고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의뢰인처럼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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