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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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내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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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의뢰인은 뺑소니사고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많이 다친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전거를 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많이 다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떠났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난 것에 깊은 자책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74246424.webp&w=828&q=75)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 그런 의뢰인의 바람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인 도주치상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전문가와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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