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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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유치원 원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원생 부모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될 수 없었음
■ 피의자는 본 사건 피해아동이 사용한 시설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
■ 피의자는 주변 동료들의 신임을 받는 원감으로 평소 원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