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해결사례] 도주치상죄 범한 의뢰인 뺑소니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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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주치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혔지만, 사고 대응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에게 도주치상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차량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아 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도주치상을 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빨리 자리를 이탈하는 바람에 구호 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며 도주치상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successful case

[뺑소니변호사 해결사례] 도주치상죄 범한 의뢰인 뺑소니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

교통사고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 결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자리를 빨리 이탈하여 구호 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도주치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