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협박죄고소, 협박죄란?
- 2. 협박죄고소 절차 안내
- - 첫 번째, 고소장 작성
- - 두 번째, 고소 후 경찰 조사
- - 세 번째, 검찰 기소 여부 결정
- - 네 번째, 법정 공판
- 3. 협박죄고소 증거 확보
- 4. 협박죄고소 처벌 기준은?
- - 협박죄 처벌 수위
- - 협박죄 사례
- 5. 협박죄고소를 당하였다면?
- 6. 협박죄고소, 조력이 필요하다면?
- - 피해자 대리
- - 가해자 대리
1. 협박죄고소, 협박죄란?
협박죄는 타인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협박 행위는 피해자가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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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죄고소 절차 안내
협박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피해자가 협박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소 후 경찰 조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협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을 하며 수사 과정에서 협박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은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검찰 기소 여부 결정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 후 송치 결정이 난다면 검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협박죄가 입증된다면 검찰은 기소를 통해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법정 공판
기소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3. 협박죄고소 증거 확보
말로만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 본인이 겪은 협박에 대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의 종류
영상
이메일
문자메세지
목격자 진술
4. 협박죄고소 처벌 기준은?
협박죄의 종류는 단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로 나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 처벌 기준
▷ 존속협박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범한 경우
▷ 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범한 경우
협박죄 처벌 수위
단순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협박죄 사례
▶ 협박죄 처벌 사례
2. 노조원이 공사 현장에서 비노조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라, 비조합원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협박한 사례
▶ 협박죄 처벌 불성립 사례
2.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라고 말한 사례
5. 협박죄고소를 당하였다면?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협박죄고소, 조력이 필요하다면?
협박죄에 연루되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협박죄에 연루되어 권리를 지키고 싶거나 혹은,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신변보호와 증거조사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자세한 경위, 증거를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해자 대리
만약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부터, 조사 단계 동행, 형사 재판 대응 등 전 과정에서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관 등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여 처벌 방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합의 및 합의 가능성 검토
- 행위의 심각성 및 처벌 가능성 예측
- 증거 분석 및 반박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및 진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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