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증거 수집방법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두 사람만의 대화라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불쾌감을 주는 말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전에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꼭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특정 개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요즘 일 못하는 신입 진짜 짜증나”라는 말이 누가 봐도 특정 신입을 지칭하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욕설모욕죄에 대한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경요소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중 요소에 해당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 가중요소

욕설모욕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말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 경제적 피해 등 생각보다 크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률 조력 없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다양한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수행팀이 함께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욕설모욕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