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탁금지법처벌이란?
- 2. 청탁금지법위반, 적용대상은?
- 3. 청탁금지법처벌 기준 이해
- - 과태료부과
- - 형사처벌
- 4. 청탁금지법처벌 사례 검토
- 5.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은?
- 6. 청탁금지법처벌 대응방안은?
1. 청탁금지법처벌이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게 와닿으실 텐데요.
최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가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다시금 대두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청탁금지법위반,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
▶ 공직자등
▶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청탁금지법처벌 기준 이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청탁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는 행위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라 처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른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처벌수위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 청탁금지법처벌 사례 검토
▶ 교육행정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 B와 C는 교육기관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물들로, 이들은 A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들과 결성된 사모임에서 활동하며, A 공무원과 친분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B, C, D 역시 관련된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청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의료, 건설,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공직자와 민간인 간의 부정한 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처벌 신고 방법은?
청탁금지법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법 위반 행위자의 인적 사항, 경위 및 이유,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첨부해 가시면 되는데요.
신고를 확인한 조사기관은 과태료 부과, 혐의가 있을 시 수사기관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신고처리 절차
6. 청탁금지법처벌 대응방안은?
부정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률은 수뢰액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술자리, 골프 활동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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