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킹벌금 |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성립 기준
- - 성립 판단에서 보는 요소
- 2. 스토킹접근금지 |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 - 보호조치 종류 정리
- 3. 스토킹벌금 | 처벌 수위와 위반 시 책임
- 4. 스토킹접근금지 | 자주 문제되는 쟁점
- - 단계별 정리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스토킹벌금 |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성립 기준
스토킹벌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일회성 연락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다’, ‘화해를 위한 연락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립 판단에서 보는 요소
실제로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의 방식,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찾아오거나 차단된 뒤 지인 연락처를 통해 우회 연락하는 경우, 직접적인 협박이 없더라도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우연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정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스토킹접근금지 |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스토킹접근금지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신고 이후 재판이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사이 공백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잠정조치로 스토킹범죄 중단,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금지는 가장 자주 문제되는 조치이며, 최근 개정으로 해당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종류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실무상 의미 |
|---|---|---|
| 접근금지 |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 주거지, 직장, 생활반경 보호 |
| 전기통신 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연락 제한 | 우회 연락 차단 |
| 유치 조치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재범 우려가 큰 경우 활용 |
| 전자장치 부착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고위험 사안에서 강화된 통제 |
위 조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동하는 보호 장치이므로 피해자는 “판결이 나와야만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위자 입장에서는 합의 시도로 인식한 행동이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 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벌금 | 처벌 수위와 위반 시 책임
스토킹벌금은 기본 범죄와 보호조치 위반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 | 법정형 |
|---|---|
일반적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 등 잠정조치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기본 스토킹행위”와 “접근금지 위반”은 별개의 법적 위험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처벌 수위는 초범 여부, 반복 횟수, 합의 여부, 증거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벌금형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와 잠정조치 위반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4. 스토킹접근금지 | 자주 문제되는 쟁점
스토킹접근금지 사건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행위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단당한 뒤 새 번호로 연락하거나, 가족·지인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차량 안에서 바라보는 행위도 반복되면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삭제했더라도 캡처, 통화내역, CCTV, 공동현관 출입기록,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한동안 응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단절 의사가 분명해진 이후에도 반복 연락이 지속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정리
1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2단계는 신고 또는 조사 대응 방향 설정입니다.
3단계는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 검토입니다.
4단계는 진술서, 의견서, 합의 가능성 등 사건 전략 수립입니다.
5단계는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증거 평가와 진술 구조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 측은 보호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하고, 피의자 측은 단순 다툼인지 반복적 스토킹인지에 대한 쟁점을 정밀하게 다퉈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메시지, 위치기록, 통화내역, CCTV 등은 해석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와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 증거 정리, 신고 및 조사 대응, 스토킹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검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원스톱 대응을 통해 메시지, 통화기록, 영상자료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 분야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